개인 워크아웃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혜택 플러스]

뉴스를 보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하는 등의 많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에게도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워크아웃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워크아웃의 의미?

파산처럼 큰 위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극복할 경우 구조조정, 이자감면, 상환조건 완화 등의 자구책 지원을 통해 회생을 돕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지원을 통해 중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개인 워크아웃 조건 및 목표.

공공기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채무상환(감면, 상환기간 연장)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 90일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 무담보 5억, 무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동안 신규 부채의 30% 미만입니다.

- 일정한 소득(최저생계비)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

* 혜택.

부채 및 이자 감면, 분할 상환.

이자(연체)는 전액 감면 가능하며,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은 20%~70%까지 감면됩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대출 종류와 채무액을 정하면 상환기간 연장(무담보채무: 최대 10년/담보채무: 최대 35년)과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의 독촉에 시달리지만, 신청 접수 다음날부터 독촉이 중단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독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한데, 빨리 멈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와 유사한 제도로 프리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신용회원지원약정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기간이 1~3개월(31~89일) 이내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단기간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금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연체이자 감면, 계약이자 평균 50%(30%~7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체 이력도 삭제돼 신용회복(등급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돼 대출 상환이나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프리는 개인 워크아웃에 비해 덜 시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방법 및 비용.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도 있지만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도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채무의 종류가 간결하여 절차와 신청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서류 제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야 합니다.)

* 기타

신용회원 지원 약정이 된 채무는 조정되므로 다른 채무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약정이 되지 않은 금융기관, 채권, 도박 등은 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미 금융회사와 합의한 채무, 공적 지원 등으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제한이 있지만, 이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구제 및 상환 기간 연장'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 대해서도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행 주체와 절차, 내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판단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운영주체의 차이가 있고, 채무의 종류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회생과 달리 워크아웃은 '금융돈'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면 개인회생을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결정됩니다.

사안이 많기 때문에 신청서류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채권자 집회), 상환해야 할 돈이 고의로 은닉된 것인지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부터 판단까지 빠르면 4개월, 보통 6개월(지역에 따라 최대 1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부분 전문 로펌을 통해 진행되는데 비용이 100만~200만원 정도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갚아야 할 돈의 종류와 개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무리와 조언.

자유롭고 개인적인 워크아웃 조건, 혜택, 적용 방법, 비용 등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IMF 이후 우리 경제 상황은 늘 좋지 않았습니다. 2023년 이후 지속된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대란으로 개인의 경제생활이 더욱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서민, 20~30대, 중산층의 삶마저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회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 회생을 선택해야 한다면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